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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5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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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주식회사 콘텐타(이하 “콘텐타”)가 제공하는 콘텐타 에스크로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콘텐타와 회원, 또는 회원과 회원 사이의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콘텐타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그 대가(이하 “결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 받아 회원의 거래의 결과에 대한 상호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타는 이러한 방식을 콘텐타 에스크로라는 명칭으로 회원에게 서비스하며, 이를 통해 상호 거래에 대한 신뢰도의 향상과 대금 문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콘텐타는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원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은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콘텐타에 그 오류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콘텐타는 상기항에 규정에 따라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는 경우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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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타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콘텐타는 회원과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회원이 상기항에서 정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타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콘텐타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내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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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업무의 진행을 의뢰한 클라이언트(이하 “클라이언트”)와 업무를 수행하는 작가(이하 “작가”)간 체결하는 업무 계약입니다. 본 약관은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체결하게 되는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작가가 각각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콘텐타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있으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콘텐타의 이용약관을 따르게 됩니다.
본 계약은 해당 업무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작가가 콘텐타을 통해 상호 확인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계약 기간은 콘텐타 에스크로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대금 입금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해당 대금에 대한 업무가 종료되어 대금이 작가에게 전달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계약은 상호 확인을 통해 성립하기 전에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또는 작가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확인은 무효화되어 다시 상호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성립된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다시 상호 확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또는 작가는 상대방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 확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 내용이 유지됩니다. 계약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콘텐타의 이용약관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는 콘텐타의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상 업무 완료일이 초과되어 이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작가가 정당한 사유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콘텐타의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 클라이언트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해 산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작가는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업무 완료일자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대금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제하고 지급받게 되며 해당 지체상금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됩니다. 상기항의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정당한 요구에 의하여 작가가 업무 내용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하는 데 소요된 일자는 지체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산정한 지체일자에 대해 승인 또는 결제 지연 등으로 발생한 클라이언트가 지체한 일자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콘텐타의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 작가의 귀책사유로 업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콘텐타의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업무를 취소하고 대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계약 성립 후 작가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이 완료된 업무와 검수 후 확인을 통해 인수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클라이언트에게 있습니다. 콘텐타의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귀책사유로 업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를 취소하고 완성도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상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콘텐타의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며 이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을 국내 및 국제 민상사 분쟁 해결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콘텐타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쟁을 최종 단계인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콘텐타는 100,000,000원(1억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의 규모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에 한해 1/3은 클라이언트, 1/3은 작가가 지불하며 나머지 1/3에 대해서 콘텐타가 지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은 해당 대금에 대한 업무가 종료되어 대금이 작가에게 전달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다만 계약 도중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작가는 성공적인 업무의 진행을 위해 최대한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작가는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최대 7일 이내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가의 업무 완료 보고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 후 7일이 지나면 업무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업무 진행에 있어 관리와 점검, 요청에 대한 동의와 적절한 지불의 책임이 있으며, 작가에게는 업무 수행에 있어 보유 장비, 도구, 자료들을 포함한 적절한 대금의 청구, 우수한 성과와 요청에 대한 동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작가는 각각 업무를 진행함과 수행함에 있어 선의로 이행하며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가는 수행 완료일로부터 7일간 업무의 결과물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클라이언트가 7일 내에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업무의 결과물에 대해 진행간 지속적으로 검수를 하며 수행 완료시에는 7일 이내에 검수를 마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보수의 건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작가는 본 계약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에 대한 비밀사항을 제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유출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한 주체에게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작가는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된 직무의 수행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진행한 업무에 내용에 있어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가 막심한 경우에는 그 일차적인 책임이 검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클라이언트에게 있습니다. 다만 클라이언트의 검수 능력을 벗어난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에 관한 소송은 콘텐타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업무가 완료되면 콘텐타 에스크로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작가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체가 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결과물에 대한 저작 인격권 및 저작 재산권은 클라이언트에게 양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 이전의 별도 협의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작가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결과물은 콘텐타와 작가를 위한 소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보안 등의 사유에 따라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관련 정책을 따르게 됩니다.
본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 약관은 업무의 진행을 의뢰한 클라이언트(이하 “클라이언트”)와 업무를 수행하는 작가(또는 작가, 이하 “작가”)간 체결하게 되는 계약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갖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와 작가가 회원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각각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콘텐타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작가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요청 등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7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모든 사항(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은 상호 확인을 통해 성립하게 되므로 계약간 클라이언트 또는 작가는 계약에 대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도중의 클라이언트 또는 작가의 취소 요청에 확인 기간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의 취소에 대해 상호 확인한 경우 회원간 서비스 계약과 콘텐타 에스크로에 따라 대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콘텐타 에스크로에 따라 작가에게 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클라이언트는 작가에게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환불 요청에 대해 작가가 확인 기간 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불 요청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작가는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의무가 있으며,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환불 요청이 처리됩니다. 다만 클라이언트는 작가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대급이 지급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검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의 환불 요청에 작가가 확인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환불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작가의 다른 업무에 대한 예치금이 콘텐타 에스크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도 콘텐타는 작가에게 환불에 대한 대금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회원간 서비스 계약에 따라 클라이언트와 작가는 자체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콘텐타을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일부의 과정은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적절하게 콘텐타의 분쟁 해결 절차를 악용하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사이트 이용 관련 정책에 따라 콘텐타가 회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작가는 업무 진행 도중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 기간 내에 응답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이의 제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화하여 기록 및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체 협의를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콘텐타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회원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 또는 작가는 콘텐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타는 업무 내용, 진행 내역, 메세지 등의 기록된 내용에 대해 담당 지원 인력을 배정하여 클라이언트와 작가간 분쟁 요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간 콘텐타는 클라이언트와 작가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에 대해 회원은 확인 기간 내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콘텐타는 지원간 업무 진행 내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게 되며 획득하는 내용에 대해 외부로 발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협의 불가시에는 해당 건에 대해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 단계인 중재 단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회원간 협의, 콘텐타 지원에 과정을 거친 이 후에도 클라이언트와 작가의 상호 협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국내 및 국제 민상사 분쟁 해결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콘텐타는 이를 위해 100,000,000원(1억 원, 부가가치세 제외) 규모 이하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에 한해 1/3은 클라이언트, 1/3은 작가가 지불하며 나머지 1/3에 대해서 콘텐타가 지원하게 됩니다.
콘텐타는 클라이언트와 작가가 모두 원할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또는 작가가 콘텐타의 분쟁 해결 절차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콘텐타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작가는 콘텐타와의 분쟁을 국내 및 국제 민상사 분쟁 해결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경우에 대해서는 콘텐타가 별도로 중재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작가는 업무 완료 후 상호 확인에 따라 콘텐타 에스크로에 의해 보호 중인 대금의 처리에 동의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10%를 차감한 후 작가에게 전달됩니다. 작가가 기업 회원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차감 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작가가 사업자등록이 되지않은 개인 회원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차감 된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3.3%를 추가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작가는 콘텐타의 대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콘텐타 에스크로에 따라 기본적으로 작가의 귀책에 따라 업무가 취소될 경우 대금 지급 자체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대금 전액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됩니다. 클라이언트의 귀책에 따라 업무가 취소되거나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대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대금 전달 : 상호 완료 시의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차감한 후 작가에게 지급하며, 잔액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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